시장개방 확대

2000년 이후 시장개방 확대와 글로벌화 진전 금융 및 무역부문 으로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미국경제성장률과 세계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두 지표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일본 및 유로의 경제성장률과 미국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기순환과 미국의 경기순환은 최근 들어 양국의 경기정점 시점이 일치하고 있는 등 양국의 경기순환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주요국 경기부양정책의 내용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여부와 회복시기 등은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정책 효과의 확산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신용경색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및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민합동투자 펀드 및 기업대출촉진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안정화 정책의 실시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7,87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을 실시 상하양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 할 계획을 확정했다.

유럽 일본 중국 등도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중국은 내수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및 사회안전망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1997년 전후 아시아 위기 당시 에 비해 기초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되어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대책도 예상된다.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으로 미국 등 세계경제가 2009년 하반기 이후 반등할것으로 는 전망하고 있다.

IMF는 2009년 선진국경제성장률은 2.0%감소 2008년 중1.0% 성장 에서 2010년 1.1%중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경제는 2009년중 1.6%감소에서 2010년중 1.6%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로경제는 2009년 중 2.0% 감소에서 2010년 중 0.2% 성장 일본경제는 2009년 중 2.6% 감소에서 2010년중 0.6%성장을 전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08년중 6.3% 성장한 개도국경제는 2009년과 2010년중 각각 3%, 3.3%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중 중국경제는 성장 2008년중 9.0%성장에서 2010년중 8.0%성장 NIEs는 3.9%감소 2008년중 3.1% 성장에서 2010년중 3.1%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선진주요 국은 물론이고 개도국 등도 동시에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여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년부터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양 정책의 제약요인

2009 년과 2010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은 IMF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경색 해소 지연 과잉설비 조정 지연 과잉가계부채 조정 지연 경기부양효과의 한계 유동성 함정 국채발행 확대로 인한 금리인상등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경색 장기화 중국경제 하드랜딩 동유럽 등 신흥개도국의 동시다발적인 외환금융위기 디플레이션 등이 나타날 경우 세계경제 회복국면이 전망치보다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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